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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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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6:59]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GJC뉴스 경기=김정순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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